자동로그인
없습니다.
견적&시세&매매정보
  사이트견적 프로그램
  매매/양도/인수 (321)
  견적&상담&질문 (179)
  사이트/도메인찾기 (11)
커뮤니티 카테고리
  자유토론방 (275)
  창업준비/과정 (219)
  운영자/정보공유 (241)
  온라인광고토론 (160)
  성공/실패/일기 (7)
  유용한 소식지 (20)
  사이트소개/홍보 (40)
  중고물품 장터 (35)
  부동산장터 (59)
  구인구직 (329)
  제작의뢰/유지보수/상담
     (프로그램/디자인등) (49)
  회원공유 자료실 (9)
쉬어가는 메뉴들..
  유머&감동글게시판 (96)
  엽기사진게시판 (385)
글등록시 100p 댓글등록시 100p
사이트인수시 저작권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3
작성자: 꼬리가보여  2012-03-16 11:12 조회 : 2,475  댓글 3건  
매매/양도/인수QnA

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운영중인 쇼핑몰을 구매하려는 중에 그 쇼핑몰을 제작했던 제작업체와의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A라는 쇼핑몰을 현재의 상태 그대로 인수하여 운영하려던 중
A사의 쇼핑몰을 제작하였던 제작업체 측과의 재계약을 하려고 전화를 하였는데,
제작업체에서 A사의 쇼핑몰에 들어가져있는 라이센스(폰트,이미지,프로그램개발 등등)에 관한
재계약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재계약비용이 처음 제작할때 비용의 약 50% 정도라는데
그 50%의 비용이 근 오백에서 천만원이 들어간다는데 문제가 있어보여서요.
 
A사와 제작업체간의 계약서를 보면 저작권에 관한 조항은
제작이 완료된 홈페이지의 저작권은 '갑' 즉 A사에 있다고 명시가 되어져있는데,
A사의 쇼핑몰을 인수받을때 그 이미지,폰트,프로그램등 저작권에 관한 모든것을 인수하는 것이 아닌가싶어서요.
 
만약 다시 50%의 비용을 제작업체에 줘야한다면,
A사에 인계되어진 저작권을 제작업체가 다시 가져가서
저희에게 저작권을 넘겨준다는 것이 되는데,
이것도 말이 안되는 듯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알럽카오스님의 댓글

알럽카오스 작성일

http://ilovesite.net/board/bbs/board.php?bo_table=talk_09&wr_id=330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네요..

추가로, 해당부분이 계약서에 명시가되어있나요?
우선은 명시가 되어있다면 판매자분에게 제작사측과의 조율을 요구하시면되실것같구요.
계약서에 명시가되어있는데도, 해당부분이 상호간조율이 안되어 운영이 어려운정도라면
계약목적물의 하자로 계약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이럴경우 계약의 해지 및 인수대금 반환/손해배상청구이 가능할수 있겠네요

글내용으로 보아 제작업체측에서 너무 많은금액을 요구하는것같아보이긴합니다.
사이트를 최초제작시 제작단가등을 알아보시고, 관련이미지, 폰트등이 너무비싸다면
다른제작사측등을 통해 교체를 하시는것이 좋겠네요.

꼬리가보여님의 댓글

꼬리가보여 작성일

답변 감사드립니다.알럽카오스님~

해당사항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져있질 않고,
저작권 항목에 "제작이 완료된 홈페이지의 저작권은 갑에게 있다"
로 계약되어져있습니다.
그후 계약의 변경사항에 대한 재계약서명은 없었고요.

지금에와서
"홈페이지 제작비용의 경우 원래 계약당사자 분께 한해 1회 사용하실 수 있는 비용이며 타인에게
양도, 양수, 매매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양도, 양수, 매매를 하실 경우 제작자인 저희 업체와 저작권과 사용료(이하 라이센스비용이라 칭함)에 관해협의를 하신 후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란 내용을 내어놓으며 위와같은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금액이 제작비용의 50%인 1천만에서 1천5백만 정도가 지불되어져야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것이 맞는 경우인가싶어 의문이 많이 갑니다.

아..더불어..알럽카오스님의 링크를 열어보니 현재의 페이지가 다시 나오더군요.
죄송스럽지만,도움이 될 내용이 되어져있는 링크를 다시 해주시면 안될까요?
부탁에 죄송스럽고,글에 너무 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

알럽스마스님의 댓글

알럽스마스 작성일

카오스님께서 남기신건
http://ilovesite.net/board/bbs/board.php?bo_table=help_02&wr_id=42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위의내용이 맞다면, 판매자에게 과실이 있어보이네요
제작사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상태에서 판매를 한것일테니까요
구매자분께서는 양도를 하려하였으나, 양도후 정상적인 운영이 안됨으로
판매자에게 해당부분의 처리할것을 말하고, 그것이 처리되지않는다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셔야할것같네요.


--------
대한법률공단의자문을 구하자면,
인수후, 쇼핑몰 운영이 어려운 정도로 문제가발생된다면, 계약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인수대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본내용은 계약의 형태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일반적인내용을 기초로하여 작성된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결론이나 내용이 달라질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Total 321건 10 페이지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141 인수상담 쇼핑몰을 하고 싶은데요. 댓글1 앤빈사랑 05-20 2159
140 인수상담 인수시 신고해야할것??? 댓글1 하움천하 05-13 2179
139 인수상담 회원가입시 받은 주민번호 다 삭제할까하는데, 어때여? 댓글1 유형진 04-30 2084
138 매매후기 사이트매매-출산,유아용품 매매후기 소중한첫돌잔치 04-30 2176
137 판매상담 이니시스이용하느 쇼핑몰양도할때 가입비 새로내나요? 댓글1 난갠녁시 04-28 2192
136 인수상담 메이크샵하고 카페24하고 어떤게 더 좋은가요? 댓글1 지현맘 04-28 2226
135 인수상담 쇼핑몰 인수하려는데.. 댓글2 이성실 04-23 2305
134 인수상담 쇼핑몰인수와 새로만드는것의 최대 장단점은 뭘까요? 댓글3 성희맘 04-16 2370
133 인수상담 쇼핑몰창업비용 2천만원정도 있는데, 어떻게 써야할까요? 댓글5 선희랑가희 04-10 2381
132 인수상담 카드결제 이런거 다 빼고도 운영이 가능할까요? 댓글1 성남도매상 04-03 2035
131 인수상담 메이크샵,카페24 등이 하는역할이무엇이죠? 댓글1 퀴티엔젤 03-30 2197
130 인수상담 인수를 준비중인데요. 글들읽어봐도 사실 잘 모르겠네요. 댓글3 바람따라 03-27 2374
129 인수상담 남자가 여자쇼핑몰인수해서 운영하면이상한가요? 댓글2 미스터홍 03-24 2098
128 매매후기 사이트매매-여성의류 매매후기 댓글1 반반 03-23 2177
127 인수상담 간이과세자의 쇼핑몰을 일반과세자가 인수할수 있나요? 댓글1 jt2008ch 03-19 2223
126 인수상담 쇼핑몰인수를 계획중입니다. 댓글2 3D채널 03-19 2172
125 인수상담 죽은사이트는 다시 살릴려면어렵겠죠? 댓글1 여리설령 03-17 2313
열람중 인수상담 사이트인수시 저작권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 댓글3 꼬리가보여 03-16 2476
123 매매후기 사이트매매-여성의류 매매후기 구구구 03-13 2080
122 매매후기 사이트매매-구인,구직 매매후기 사이트팝니다 03-11 2080